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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샘터 (2009-03-31 11:40:59, Hit: 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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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진료 받으면 민간 보험 가입이 될까? - 메디칼 투데이 2009년 3월 31일자
정신과 진료 받으면 민간 보험 가입이 될까?  
메디컬투데이 2009-03-31 발행  

  요즘 진료를 하다보면 부모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진료를 하면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정신과 진료를 하고 진료 기록이 남게 되면 아이가 후에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지장을 받을까봐 이다. 그런 걱정탓에 정신과 진료를 꺼려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정신과 진료를 하면 진료 기록이 외부에 노출될 것으로 걱정하지만 정신과 진료는 진료 특성상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는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된다. 또 이런 사생활들이 진료 기록을 하게 되고 이런 진료 기록들은 10년동안 병원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한다.

◇ '진료기록'보호··· "걱정 마세요"
  아이가 ADHD인데 지능 검상에서 지능이 매우 우수한 아이였고 치료를 위해서 ADHD 치료제를 복용하게 된다면 보험 청구를 위해서 ADHD 진단 코드와 약코드가 보험 공단에 청구되지만 지능 검사 결과는 보험 공단에 공개되지 않고 병원에서만 보관하게 된다. 병원 외부로 나간 보험 코드와 병원 진료 기록은 본인 이외에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 기록이 노출돼 회사 취직, 군대 입대와 민간 보험 가입 때 불이익이 있다고 부모들은 생각하지만 회사 취직이나 군대 입대를 할 때 정신과 진료 기록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군대 입대를 할 때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이가 군대 훈련을 받기 원할 때 그동안 사회에서 지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며 본인이 군대 입대를 원하지 않을 때 따로 병사용 진단서 발급과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병무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신과 전문의 군의관이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며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대가 가능하다.

◇ 민간보험은 가입시 불이익
  한편 민간 보험 가입 시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실상 모든 보험 회사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간 보험은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현재까지 손해 보험 회사는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생명 보험 회사 중 5위권에 들어가는 대기업 생명 보험 회사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대부분 생명 보험 회사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다고 하지만 공황 장애인 경우 현재 상황이 정신과 치료 후 특별한 결적 사유가 없다는 판단되면 생명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신과 진료를 받더라도 현재 생활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A, B사 생명 보험 가입은 공황 장애를 포함한 우울증과 ADHD도 가능하다.
  필자 병원에서 ADHD 치료를 받은 아이가 이 회사 생명 보험 가입을 위해서 부모가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가입 절차를 거쳐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러나 이회사 대부분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보험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각 보험 회사의 언더라이터들이 심사하고 결정하지 보험 설계사들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 설계사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을 승인받지 못할 것이라고 자의로 판단하고 거부해 언더라이터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필자 병원에서 이런 사실들을 홍보 할 때 아이 보호자중 이 회사 보험 설계사들은 이런 사실을 거부하고 진료를 거부하지만 이 회사 보험 가입 승인과 관계된 일을 하는 보호자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얼마 전 필자가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ADHD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민간 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답을 하던 도중 한 학부모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소리치면서 강의실을 나간 적도 있었다.
  고혈압이 심하면 보험 가입이 불가한 것처럼 정신과 진료를 받을 때 자살 경험과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더라면 증상이 심한 경우이므로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증세 조절시 민간보험 가입 걱정없어
  그러나 정신과 치료 후 현재 약물 치료만으로도 현재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생명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여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고통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본인이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가 있다면 아이가 ADHD 증상이 있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보험 가입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샘터 소아정신과 김태훈 원장  
메디컬투데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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